[법학 고전 읽기 1] 권리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2/3 - 조국

[법학 고전 읽기 1] 권리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2/3 - 조국

 

『베니스의 상인』의 Shylock 판결

• 증서는 유효하지만 피 없이 살만, 정확히 1파운드만 베어내라고 판결함
• 왜 판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판결이 내려진 후 비로소 행해지는가? [25면, 윤철홍 교수의 각주 32(170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 샤이록 = 법을 향해 헛되이 외친 사회 천민계급(94면)
• “샤일록이 비열한 기지를 통해 그의 권리를 좌절시키는 판결의 중압감에 못 이겨 무너졌을 때, 그가 지독한 조소와 박해를 받으며 낙담하고 부서지며 그리고 비틀거리는 다리를 끌고 법정 밖으로 사라졌을 때, 그와 함께 베니스 법률도 굴복당했으며 법정에서 도망친 사람은 유태인 샤일록이 아니라 중세 유태인의 전형적인물 내지 법을 향해 헛되이 외친 사회 천민 계급이었다...” (당시에 증서가 유효하다는 것은 그런 계약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너가 주장하는 법은 옳은데... 너한테는 안해주겠다! 나아가 묵비권이라는 건 있는데... 너한테는 10분만 적용하겠다... 이런 식)
• “너무 비열하고 얄팍한 술책인 반증을 들어 권리를 좌절시켰다”, “비열한 기지를 통해 그의 권리를 좌절시키는 판결”(24, 94면)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

• 부유한 말(馬) 거래상인 미하일 콜하스는 다른 지역으로 말을 팔러 가는 도중 융커 트롱카의 영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댓가로 말 두필을 담보로 맡겨야 했다. 후에 이러한 요구가 부당함을 알게 된 콜하스는 말의 반납을 요구하는데, 자신의 준마들이 관리 소홀로 밭갈이에나 쓰이는 야위고 병든 말로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된다.
• 콜하스는 자신의 말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지만 거부당한다.
• 그러자 그는 자신의 부인에게 선제후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는데, 도리어 병사들에게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진다. 자신의 정당한 요구가 윗사람들의 제도적인 은폐 시도로 허사로 돌아가자 콜하스는 하인들과 함께 폭도로 변신하여 트롱카의 성에 잠입하여 성안의 사람들을 살육하고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 그러나 복수의 대상인 융커 트롱카가 비텐베르크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비텐베르크 시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하지만 거부되자 다시금 비텐베르크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러한 콜하스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만, 콜하스는 루터를 설득하여 사면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계기가 된 말 두 필의 무단 점유 사건을 파헤치는 재판과정에서 국가권력은 그의 사면을 번복하고 콜하스는 교수형에 처해진다.

 

97페이지, 사법살인

• 인간이 참야야 하는 어떤 불법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 최소한 공평무사한 윤리적 감정을 위해서는 - 신에 의해 임명된 관헌 스스로가 법을 파괴함으로써 범하는 불법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어가 적절하고 표현하고 있는 ‘사법살인 Justizmord’은 법이 받아야 할 진정한 ‘대죄’다. 법률의 수호자와 파수꾼이 법률의 살인자로 변한다. - 그들은 곧 환자를 독살하는 의사이며, 피후견을 교살하는 후견인이다.
•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의 판관 시암네스에 대한 재판
•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잘못하지 못하게 한다.
• 독일에는 ‘사법왜곡죄’ 처벌조항이 있다.

 

법치, 덕치, 인치?

• 덕은 베푸는 사람의 재량에 달려있다.
• 보통 시민에게 권리가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하고 싸울 수 있다는 틀을 제도화하는 것이 법치
• 실력자(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인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를 위해 투쟁하라”

“국민 각자는 사회의 이익 속에 권리를 위해 태어난 투사이다.” (87면)

‘Recht’ / ‘right’의 두 가지 뜻 = 법 & 권리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133면)

“권리가 자기의 투쟁 준비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라.” (133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소송 포기... 문화적 이유(몇 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와 소송비용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조선 백성들의 권리의식이 너무 높았다는 기록을 발견한다.

 

예링의 제자 중에 러시아 황태자가 있었다.

나름 계몽군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