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 4강] 영국 노동당의 성공과 실패 요인

[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 4강] 영국 노동당의 성공과 실패 요인

 

노동당의 두 번의 성공

• 노동당의 첫 번째 성공 - 클레멘트 애틀리 :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
• 노동당의 두 번째 성공 - 토니 블레어 : 제3의 길 등장

 

[노동당의 첫 번째 성공]

 

1945년 2월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 처칠 내각의 지지율은 83%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노동당의 압승이었다. [노동당 393석, 보수당 197석]

 

당시 보수당(윈스턴 처칠)은 치안, 안보, 국유화, 반공 노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노동당(클레멘트 애틀리)는 주택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문제를 들고 나왔다.

 

클레멘트 애틀리는 노동당이었지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31세 나이로 자원입대하였고, 갈리폴리 전투 참여 후 소령계급으로 전역하였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전시내각에 참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노동자 계층의 노선은 무엇이었을까? 전쟁은 자본가 계급의 탐욕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노동자 계층이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애틀리는 전쟁 참여를 주장했던 것이다.

 

애틀리는 전쟁 영웅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낙인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나토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6ㆍ25 때 대규모 파병을 결정하였다(미국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병력을 파병하였다. 결국 파병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실각하게 된다).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앞장섰다.

 

진보세력도 외연을 확장할 때 승리한다!

 

애틀리는 당시 우파 계열의 이슈(애국, 반공, 안보)를 선점하였고, 노선 확장을 통해 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당시 베버리지 보고서를 쓴 베버리지는 보수 우파 경제학자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도로 보장해야 할 것을 언급한 것이다.

 

[노동당의 두 번째 성공]

 

토니 블레어에 대한 별명이 ‘Tory’ 블레어라 불릴 정도로 노동자 계층이 아니라 지주 계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시의 애완견(Bush's Poodle)로 불리기도 했다. 아파트 30채 등 1000억대 재산을 보유하면서 전혀 노동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2005년의 총선 구호는 노동자들의 입장이 아닌 경영자의 입장인 ‘일하는 영국’이었다.

 

[제3의 길]

• “영국 노동당이 미국이 민주당과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오는 듯하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옳지 못하다. 영국 노동당은 분명히 차별화된 정책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제3의 길’이다. ‘제3의 길’은 좌파나 우파간의 단순한 산술적 합의나 평균적 중립이 아니다. ‘제3의 길’은 분명 중도 내지 중도좌파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 가치를 전세계의 기본적인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적응시켜 낡은 이데올로기적 극단에서 탈피하자는 게 목적이다.”
• 복지감소 - 국유화 - 전쟁
• 제3의 길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노동당의 두 번의 실패 -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정권을 내어주었다.

• 1931년 - 경제대공황
• 1979년 - 오일쇼크

 

[노동당의 첫 번째 실패]

 

노동당은 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다. 1923년 보수당측 총리 볼드윈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진행했는데 38%로 과반 달성에 실패하고 노동당과 자유당의 연정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1929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1당이 되었다.

 

집권 정당인 램지 맥도널드는 경제 대공황이 닥쳤을 때,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지지층의 이탈로 이후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

 

당시 영국은 ‘금본위제’였다. 무역적자는 영국의 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경제 대국으로 미국이 부상하면서 영국의 제조업이 하락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실업수당이 증가하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금본위제는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붕괴한다. 왜냐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상당수 자본가들이 불만을 품게 된다) 결국 영국은 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당연히 미국은 영국에게 긴축재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은 실업수당의 삭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선거에서 보수당이 470석의 압승을 거두게 된다.

 

산업경쟁력 상실 → 재정 적자 → 미국에 차관 요구 → 긴축 요구 → 긴축 실행, 노동자 지지 상실 → 선거 패배

 

돈을 찍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노동당이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위기 때에는 지지층의 결집이 필요하다)

 

[노동당의 두 번째 실패]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 1939년 출간한 존 스타인벡이 소설. 미국의 노동자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당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

• 1961년 출간한 존 스타인벡의 소설. 명문가의 후손이나 지금은 사점 점원에 불과한 주인공이 물질적 욕구로 말미암아 도덕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그려내였다.

 

위의 소설에서 힌트를 얻어 1978~1979년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일으켰던 혼란의 시기를 ‘영국의 불만의 겨울’라고 한다.

 

오일쇼크로 인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영국 정부는 IMF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 이때 IMF는 긴축 재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영국 정부와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동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3년 후에 정부가 다시 임금억제를 요구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결국 파업으로 이어졌다.

 

IMF 구제금융 신청 → 긴축재정, 임금억제 등 요구 → 계속되는 임금 억제 협약 거부, 파업 시작

 

선거제도가 완벽히 공평한 운동장은 아니다. 보수 세력이 정치(선거)에서 유리한 이유는 1) 지지층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며, 2) 가치 논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