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창고]: [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최진기의 역사로 보는 정당정치 - 1강] 정당이란 무엇인가?

뒤베르제의 정당의 구분

당원 정당... 이념 중심(특정 계급의 지지)

일본의 정당

정당과 이익집단의 차이

한국민주당에서 뿌리가 시작되는 한국의 양대 정당

[정당과 붕당의 차이]

붕당은 일정한 정강을 가지지 않으나 정당은 일정한 정강을 가진다.
정당은 특정한 이념으로 뭉친 단체이다. 붕당은 지연이나 학연 등의 인간적인 인연으로 뭉친 단체이다.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끼리 모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반면 붕당은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권’의 존재 유무)

대한민국 정당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이란?

1.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조직이냐?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헌법재판소 판시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 설립의 자유만이 아니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

2.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는가?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시
“법률조항이 비록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이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는 점이... 그러한 제한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된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은 등록을 취소한다.

3.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는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ㆍ자유ㆍ사상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 철학
민주적 절차를 밟았더라도 민주주의에 위반되면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말하는 방어적 민주주의(ex 나치당)

정당을 지지하고, 비판하고자 할 때는 그 정당의 강령을 살펴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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