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고전 읽기 1] 자유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3/3 - 조국

[법학 고전 읽기 1] 자유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3/3 - 조국

 

밀의 한계... 당시 동인도회사에서 근무하였음... 중국이나 인도는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기를 파괴할 권리

• 당시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해서... 형벌권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진보진영은 도덕적 오만에 빠질 수 있다.

• 당파와 진영논리에 빠질 수 있다.
•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편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것.
• 진보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만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관용할 수 없다.

 

주체적 개인으로 서야 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다른 주체적 개인을 만나서 함께 해야 한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재발견이 필요함

• 진보적 자유주의의 재발견...
• 자유주의의 전통이 살아있는 사회주의가 필요함

 

정치적 진보 :

• 평화통일의 기준
• 경제정책에서 노동과 복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우리나라 경제적 민주주의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산업민주주의

 

복지는 적선의 개념... 진보진영은 복지가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 노동을 경영에 참여시킨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유권자인 국민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회사에 속해 있으면 그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발현되지 않는다. (회사는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

 

시장의 권력(사적 권리)가 공적 권력을 침해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19, 20, 21세기가 혼재되어 있는 사회

•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세상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기본권의 서열론

• 생명 > 정신ㆍ사상 > 신체 > 재산
• 낮은 등급의 피해를 감수해라